특허 및 기술 보호/기술 보호1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잘알려지지 않은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비밀리에 보관하여 기술보유사실을 입증하며, 법정추정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2에 근거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2023.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