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잘알려지지 않은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비밀리에 보관하여
기술보유사실을 입증하며,
법정추정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2에 근거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어떤 대상이 이용하기 좋은가요?
타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1. 기술상 정보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ㆍ제조방법
물질의 배합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특히 소프트웨어의 발주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사용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
2. 경영상 정보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어떤 장점이 있나요?
ㆍ기술탈취 방지 -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ㆍ개발사실 입증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ㆍ기술유출 예방 -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
※ 기술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관계자에 의해 발생(81%, 삼성경제연구원 발표(’09.06.11)
ㆍ사용권 예방 -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 교부사유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영위 가능
ㆍR&D 안정성 확보 - 정부 및 대기업 등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
제도 이용 효과는?
1.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개발사실 입증
내부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2. 기술 경쟁력 유지
기술보호 효과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보험적 효과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ㆍ폐업, 유지보수 불가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 가능
CUSA의 기술
저희 주)CUSA는 전기전도성 탄소섬유와
탄소섬유를 활용한 난연 난방패널제조 방법에 대해
대ㆍ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의 기술보호를 받고 있으며
기술 보호기간은 2025-10-25 까지 입니다.